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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링크 순서안전·보건 위반 65건 적발
檢 송치 예정… 불법파견 수사 중
지난 6월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 결과 비상구 부적정 설치,링크 순서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업체인 아리셀 공장에 대해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화재·폭발 예방실태,비상상황 대응체계,링크 순서안전보건교육 등을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아리셀은 공장 대피로와 반대로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구가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6월24일 화재 사고 이후 아리셀 작업자들은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폭발 위험장소를 설정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은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드러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8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금액 등은 추후 확정된다.
이번 특별감독은 아리셀 공장 11개 동 중 화재가 발생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화재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는 고용부 경기지청 전담팀이 수사 중이다.
불법파견 여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안전·보건 의무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아리셀 특별감독에 따른 사법·행정조치 건수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사고 사례는 물론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해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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