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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재판단…이르면 이날 중 결론
신학림 측 "혐의 부인…증거인멸도 없었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7일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는 가운데 신 전 위원장 측이 검찰의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45분께부터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신 전 위원장은 앞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end to end error detection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인터뷰 이후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end to end error detection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였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이 금액이 인터뷰 대가가 아닌 신 전 위원장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의 책값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조모 변호사는 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증거인멸 할 게 없었다"며 "영장실질심사 당시 범죄의 상당성 부분을 충분히 다투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신 전 위원장이 새로운 서버를 마련해 증거 자료를 저장하고 나머지 자료를 증거 인멸하려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장 측은 해당 외부 서버 저장 장치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증거인멸은 없었다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 변호사는 "외부 서버와 관련된 저장 장치를 포렌식해서 가져왔다.검증까지 다 했다"며 "오늘 다퉈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재판부에 혼맥지도 전권도 제출할 예정이다.
조 변호사는 "혼맥지도에는 대한민국의 온갖 정·재계 인사들의 정보가 들어있고,end to end error detection만명 정도의 혼맥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번에는 혼맥지도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오늘 책을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혼맥지도 속 정보가 권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격에 상응하게 충분히 값어치 있다는 것이다.
신 전 위원장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