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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214/2024/06/28/0001357890_001_20240628160112450.jpg?type=w647)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강간미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생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조치를 내리고,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학생은 또,온라인카지노 합법범행 40분 전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온라인카지노 합법전날에도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정신 질환으로 인해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