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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자국의 국방 정책을 정리한 방위백서에서 20년째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하며 협력 강화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김세호 특파원!
[기자]
네.도쿄입니다.
[앵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는데,어떤 형태로 기술했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일본 정부는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2024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자국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미해결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이후 20년째 같은 내용의 주장을 반복해 기재하고 있습니다.
백서에 실린 지도 곳곳에도 독도를 자국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했는데요,
특히 영공·영해에 대한 경계 감시 구역을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서도 안보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강화 방침을 거듭 강조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면서,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한 분량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3.5페이지로 늘렸습니다.
지난 4월 외교 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한일 간 가장 큰 안보현안이었던 한일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의 아시아안보 회의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내용을 전하며,3000000000북한의 미사일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점도 우려할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주요정책으로 원거리 타격 방어 능력 강화,통합작전사령부 설치 등을 소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일본 자위대가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이했지만,여러 불상사들로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야심차게 내세우고 있지만,최근 일본 방위성,그리고 자위대 내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해상자위대원들이 잠수함 수리를 맡은 가와사키 중공업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3000000000
여러 함정에서는 자격이 없는 인원이 기밀을 취급한 사례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또 잠수 임무를 맡은 대원들이 실제 잠수 훈련을 하지 않고서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공 자위대에서는 개발 중인 미사일 관련 정보가 부적절하게 외부에 공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방위성 내부에서는 부하들에 대한 상급자의 직장 괴롭힘 행위가 최근 확인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와 관련해 오늘 관련자 218명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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