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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권력 순응 여부 심의” 반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다가 법정제재를 받았던 문화방송(MBC)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방심위는 같은 보도로 법정제재를 받았으나 해당 리포트 영상 자막을 수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한 와이티엔(YTN)의 재심은 인용한 바 있다.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보도 내용이 아닌 권력에 대한 경영진의 순응 여부를 심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방심위는 2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문화방송 뉴스데스크의‘바이든-날리면’보도(2022년 9월22일 방송분)에 대한 재심을 기각했다.방심위는 지난 2월 방송소위에서‘바이든-날리면’보도를 한 9개 방송사 책임자를 불러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한 뒤 문화방송에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했고,4월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액수를 3000만원으로 확정했다.문화방송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반면,와이티엔의 재심 요청은 받아들여졌다.와이티엔은 지난 2월 방송소위에서 문화방송 다음으로 무거운‘관계자 징계’를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지난 19일 방심위 상임위원회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9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방심위의 첫 재심 인용이었다.지난 2월 방심위는‘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인용 보도 등으로 과징금을 받은 방송사의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두 상반된 결정을 비교하며‘각 방송사를 차별하는 방심위의 표적심의’라고 주장했다.방심위노조는 “와이티엔은 김백 사장 부임 이후‘불공정·편파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바이든’자막을‘○○○’으로 수정하고,카지노 출연자정 능력 향상을 위해 내부 조직을 개편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심을 청구했고,카지노 출연방심위는 보란 듯이 이에 화답하는 인용을 결정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문화방송은‘바이든-날리면’최초 보도 이후 후속보도까지 7건의 방송이 법정제재를 받아‘바이든-날리면’관련 벌점만 22점”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이어 “방심위는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이지,카지노 출연방송사의 사과 여부·자막 등 사후 수정 여부·조직개편 등 쇄신 노력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취재와 보도 내용이 아닌 권력에 대한 경영진의 순응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사가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하면 방심위 상임위에서 먼저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현재 상임위는 야권 추천 몫인 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라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등 여권 위원 2명으로만 구성돼 있다.노조는 “방심위보다 더한 편파 심의 주역이었던 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추천 단체를 자의적으로 정한 것도 류희림-황성욱 2인 체제 상임위였다”며 “방심위 파행의 발단”이라고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편파 재심’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겨레에 “상임위 의결은 방통위가 재심 여부를 의결하기 전에 심의위원의 의견을 묻는 절차다.(재심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니라 방심위가 방통위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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