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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사실혼 관계 사이에 오간 돈’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로또확율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로또확율추징금 1억4270만 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황보 전 의원의 내연남 A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이와 함께 A 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며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또확율A 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6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가 있다.
황보 전 의원와 A 씨 측은 사실혼 관계로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 오고 간 돈만 정치자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우선 법원은 이들의 관계가 시작된 2019년 당시 양쪽 모두 배우자가 있었다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또한 분할해서 주던 생활비를 예비후보자 시절 일시에 준 것은 예비후보자 신청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아파트 보증금과 월세도 정치 활동과 관련해 사용된 것이라고 판시했다.황보 전 의원이 개별적으로 쓴 신용카드 대금 역시 대부분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정치권력과 공권의 결탁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특히 주고받은 액수가 적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 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5000만 원이 사전에 치밀하게 이뤄진 것이기보단 이성적 호감과 정치적 욕망으로 범행 당시 경제 상황과 맞아떨어져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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