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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설영우 통계공공기관 대상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태규 부위원장 "악성민원 효율적 대응 위해 교육·컨설팅 등 지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이 상당수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49개)·지방자치단체(243개)·시도 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중앙행정기관,설영우 통계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 총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를 차지했다.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은 40%(1113명)였다.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 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다.좌표찍기는 특정 댓글이나 게시글을 공유하며 그 링크에 접속해 댓글 등을 달아달라고 독려하는 행위를 말하는 인터넷 은어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됐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많았고,폭언·폭행은 17%로 나타났다.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폭언·폭행 유형이 가장 빈발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에서는 10개월간 지속 반복된 민원으로 담당자가 신체 마비 증세를 겪었고,설영우 통계서울 노원구에서는 민원 처리 불만으로 "칼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받은 담당자가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불허에 대한 불만으로 정보공개 1000건 이상 청구를 한 경우,광주에서는 유튜브에 공무원 신상공개 후 단체회원들에게 항의전화를 독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가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교육을 했더라도 직원 친절교육 등 적절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였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상습·반복,설영우 통계폭언·폭행 등 유형별 악성민원 대응방안을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협의할 예정이다.11일 계획된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악성민원 대응 역량도 높일 예정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권익위는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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