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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속한 경기도 지자체 5곳이 25일 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신도시별로 가장 먼저 재건축에 착수할 아파트 단지를 뽑는 100점 만점의‘채점표’를 확정한 것이다.분당은 재건축 참여 가구 수,중동은 주민동의율에 대한 배점을 정부 기준안보다 더 올려 눈길을 끌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민 동의율(60점)을 비롯해 가구당 주차 대수(10점),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10점),참여 가구 수(10점),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등을 표준 평가안으로 제시하고,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각 지자체가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당은 통합 재건축 참여 가구 수 배점을 15점으로 정했다.3000가구 이상이 참여하면 15점 만점이다.대신 참여 단지 수 배점은 4점으로 낮추고,주차난에도 6점만 배정했다.대신 이주대책 지원 여부와 공공 기여 면적 등을 1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재건축 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 신탁사나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가점(2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동은 주민동의율 배점을 국토부 기준보다 10점 더 높여 70점 만점으로 정했다.주민동의율이 90% 이상이면 70점,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50%면 10점을 받는다.가구당 주차 대수(7점) 외에 옥외 주차장 비율(3점)도 평가 항목에 넣었다.일산·평촌·산본은 국토부 기준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항목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신청 단지 모두에 10점씩 주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9월 말 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 중 심사를 진행해 11월 선정·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분당 8000가구,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일산 6000가구,평촌·중동·산본은 4000가구씩 선정한다고 밝혔다.여기에 각 지자체가 최대 50%까지 선도지구를 추가할 수 있어 3만9000가구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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