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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전 대구불법 리베이트 수사 확대
금품 받은 경위 확인 작업 착수
업계 전반 대대적 수사 가능성
서울청장 “세무당국과 협의할 것”
조지호(56)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리베이트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원,대전 대구많게는 수천만원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액수 이하는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확인이 필요한 1000여명은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사에게 자신들의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려제약을 수사하고 있다.지난 4월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현재까지 고려제약 임직원 8명과 의사 14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지난 3월 중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관됐다.사안이 큰 만큼 더 많은 수사 인원과 전문적인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려제약이 1000명 넘는 의사에게 현금,대전 대구다양한 물품,골프 접대를 했다고 명시된 내부 문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의사들이 실제로 금품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조 청장은 “소명 내용에 따라 입건자 수는 1000명이 다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고려제약뿐 아니라 제약업계와 의료계 전반의 리베이트 관행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크다.조 청장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한 제약사만의 문제라고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려제약은 지난해 기준 매출 814억원 규모의 중소 제약사다.규모가 더 큰 제약사뿐 아니라 다른 중소 규모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경찰이 파헤치기 시작하면 연루된 의사와 약사 등이 대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08년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사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지만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최근에는 제약사로부터 회식비,대전 대구야식비 같은 식사 비용을 대신 내주는 방식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등이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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