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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도 "전담기구 설치되면 대체매립지 확보 빨라질 것"
환경부·서울시 "민감한 사안,4자 협의체서 논의돼야"
정부가 세 번째 공모에도 수도권대체매립지 확보에 실패하자 뿔난 인천 민심이 용산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26일 환경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수도권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한 결과,탈의 마작응모 지자체가 없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인천시민과 약속한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인천을 찾아 2025년 (현재의) 수도권매립 종료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 통해 "정부를 맡게 되면 대체매립지를 조성해 이 문제를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 이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윤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수십 년간 쓰레기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인천 민심을 달래고 표심을 얻기 위해서였다.
지난 1992년부터 운영된 수도권매립지에 2021년까지 처리된 폐기물는 약 1억 5900만 톤,이중 서울이 반입 비율이 55%(8729만 톤)로 가장 높고 다음이 경기도로 28.5%(4528만 톤),탈의 마작인천은 가장 적은 16.5%(2613만 톤)다.
탈의 마작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회동하고 있다./더팩트DB"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3개 시·도 중 반입율이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통을 감내해 오고 있던 인천시민들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수도권매립지 이전 공약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윤 후보를 믿었던 지역사회는 대체매립지 3차 공모 실패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지났는데) 현재 총리실 직속의 위원회 미 구성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3차 공모 불발,위원회 미 구성,탈의 마작수도권매립진 현재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수도권매립지를 영구 사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평복)는 성명을 통해 "유정복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헛공약으로 희망고문 그만하고 인천시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 수도권매립지는 4자 협의대로라면 3-1매립장(103만㎡)으로 약 10년,수도권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로 약 20년을 사용한다면 2045년 이상까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인천시민들과 서구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총리실 수도권매립지 전담기구 설치 공약 이행,유정복 시장은 4자협체 협의 통해 수도권 3-1매립장까지만 사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 처장은 "3차 공모 나선 환경부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공약 이행’차원에서 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실은‘대체매립지 공모’를 주도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주민‧시민대표-총리 간 면담’을 즉각 주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탈의 마작총리실 직속 전담기구 설치 관련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중 인천과 경기는 긍정적인 반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인천시와 경기도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모집을 환경부에서 하는 것보다 상급 기관인 총리실에서 하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대통령이 공약한 총리실 직속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대체매립지 확보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즉답을 회피한 환경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의 고통은 알지만 개인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아주 민감한 부분으로 4자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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