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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결원 전공의 등 모집 절차 들어가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사직 시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정부는 6월4일 이후 제출분부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며,전공의에게 복귀 여부를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했다.거듭된 촉구에도 정부가 사직서 수리 1차 시한으로 정한 6월 말까지 복귀하거나 사직한 전공의는 10%도 안 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렇게 복귀 여부를 재촉하는 건 9월부터 수련할 전공의 모집 절차를 밟기 위해서다.전공의 수련은 보통 3월에 시작하는데,1989년 야구결원 등이 생기면 9월부터 수련할 인원을 하반기에 모집한다.얼마나 모집할지 정하려면 7월부터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결원을 파악해야 하고,1989년 야구이를 위해 복귀 여부를 정해 달라는 것이다.
9월에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한 수련병원은 내년 3월까지 추가 전공의 없이 교수와 전임의 등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전문의를 늘리지 못하면,기존 인력의 피로도가 쌓이면서 외래진료나 수술 추가 감소가 불가피하다.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현장 이탈이 5달째 접어들고,비상진료체계를 어쨌든 가동하는 상황이지만,1989년 야구이런 부분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정부는 6월 말까지 전공의 복귀 규모 등을 지켜보고,7월 초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이달 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가운데 출근한 레지던트는 981명(출근율 9.3%)이다.사직한 레지던트는 51명(0.5%)이다.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상당수는 이미 사직서를 2월에 제출했다거나,연락 자체가 안 닿는다”며 “대다수는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 유효 시점을 두고도 입장 차이가 있다.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 이후로 보지만,1989년 야구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께로 판단하고 있다.정부 판단대로라면 관련 지침을 고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은 사직이 1년이 지난 내년 하반기부터 전공의 모집에 응할 수 있다.반면 전공의 주장대로라면 내년 3월에도 가능하다.정부는 사직서 유효 시점은 물론 한시적인 지침 개정을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려는 방안으로 검토 중인데,1989년 야구전공의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편,의과대학생들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행보를 비판하며 의협과 의대 교수 단체 등이 꾸린 범의료계 협의체인‘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낸 자료에서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예로 들며 “임 회장은 의정 갈등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기는커녕 본인의 발언들에 대해서도 수습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구성 과정부터 학생들은 철저히 배제된 협의체를 만들고 한 자리만을 내어주는 등 학생들의 의사와 지위를 입맛대로 재단했다”며 “올특위를 비롯한 임 회장의 독단적 행보를 수용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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