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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환경서 중대재해 노출
인력난에 비전문 취업 역대최다
저숙련자 대거 유입된 조선업종
상반기만 외국 근로자 2명 숨져
불법체류 포함 땐 산재 더 늘 듯
의사소통 한계 등도 원인 꼽혀
당국 “外人 산재 예방책 마련중”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등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가 속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산재 예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올해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외국인 중대재해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 812명 중 외국인은 85명으로 10.5%를 차지했다.외국인 사망자 규모는 2022년(85명)과 동일하나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줄면서 비중은 소폭 늘었다.이 비중은 매해 소폭 변동은 있으나 대체로 10% 안팎으로 집계됐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규모를 고려해도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 미만인데 이들의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생각하면 외국인이 특히 산재에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다.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산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한다면 (사망)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계에 퍼진 인력난 극복을 위해 올해 외국인 도입 규모가 대폭 늘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진다.정부는 올해 E9 도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4만5000명 늘어난 16만5000명으로 정했다.기존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종사할 수 없던 음식점업(한식)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서도 7월부터 근무가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 가능성은 더 커진 셈이다.올해 조선업에서 깔림,화재·폭발,추락 등 1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14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 중 외국인 사망자는 2명이었다.지난달 경남 고성군 한 조선소에서 123t 규모의 선박 블록이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40대 내국인 노동자 1명과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숨졌다.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조선업 불황이 회복되면서 저숙련·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다수 유입됐고,왈 베렛이들이 고위험 작업환경에 노출돼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 그만큼 커졌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환경부·외교부 등 각 부처가 참석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등 산재 취약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된 게 아닌가 생각되고,사고 발생 시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인력난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도입하는 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저임금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고 있는데 그들의 삶 전반을 관리하고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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