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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상자산 규제의 제도권 편입이 임박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오나라 야구김동필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오나라 야구먼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뭐가 좋아집니까?
우선 가상자산 시장이 투기시장 인식을 벗고 더 안전해진 투자로 인식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습니다.
[이규철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자금이나 자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쟁점이고요.두 번째는 이제 불공정 거래 규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만 우려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체불가토큰,NFT이나 비트코인 등이 아닌 소규모 알트코인의 경우 규제 강화로 투자가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무 분리를 두고도 쟁점이 있었죠?
현재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유통,오나라 야구보관 등 모든 업무를 수행 중인데요.
금융당국이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의 기능 분리를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선 경쟁력 약화와 수수료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소규모 거래소가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금융위는 곧바로 '결정된 바 없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등이 논의됐다"라면서도 "도입 여부나 세부적인 구분 등은 중장기 검토 대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끝으로 제2의 금융투자소득세,오나라 야구가상자산 과세도 논란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