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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27)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이 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 제조 및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마약 제조책인 길모 씨에게 범죄집단 가입을 권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친구로서 (길 씨에게) 부탁한 거라고 주장한다”면서도 “(이 씨는 길 씨를) 범죄집단에 가입하게 했고,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 씨가 길 씨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협박하지 않았어도 이 사건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미성년자 마약 제공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지만 영리 목적의 미성년자 마약 투약은 최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금전을 갈취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역할에 따라 실제로 실행에 옮긴 범행”이라며 “(범행 대상은) 마약,야구 운동효과필로폰 급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야구 운동효과나타나기도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다만 이 씨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공갈은 미수에 그친 점,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중국에서 범행을 주도하던 이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된 뒤 그해 12월 국내로 압송됐다.올 4월에는 마약 공급 총책인 중국 동포 이모 씨(38)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피의자 4명은 올 4월 항소심 선고를 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길 씨는 2심에서 징역 18년을,야구 운동효과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마약 공급책 박모 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 씨는 각각 징역 10년,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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