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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맺게 하는 '부당 승환'에 대해 감독당국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 사례 안내' 자료를 내고 "그동안 부당 승환에 대한 제재가 상품 판매 설계사의 개인 제재 위주로 운영됐지만 향후에는 기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GA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 책임을 묻는 한편,GA의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랜덤 룰렛 프로그램보장 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감원은 승환계약 관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이 부문에 대한 검사도 적극 실시하는 한편,랜덤 룰렛 프로그램부당 승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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