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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재발의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도 다 국민의힘에서 내고,민주당은 시늉도 안 했다"고 19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한 이후 반년 동안 변한 게 없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통법 폐지 관련 발언을 직격한 것이다.![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에 불참했다.[사진=곽영래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6/19/0000845788_001_20240619122006649.jpg?type=w647)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장 왜곡한다고 여태 법처리를 못하게 막은 건 민주당 아니였냐"며 "이제와서 호떡 뒤집 듯 말을 바꾸는 건 과방위원장을 가져가서 선심 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방송 3법 같은 법안을 낼 생각하지 말고 진작부터 민생법안부터 처리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충권 등 국민의힘 의원 10인은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한 바 있다.21대 국회 종료로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던 폐지안이 자동 폐기됐는데,유민 야구박 의원이 이를 이어 받아 재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이날 오전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은 더 늘어나는 추세"라며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된 단통법이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국민은 피해를 봤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격 인하로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어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야당은 큰 틀에서 단통법 폐지 추진에 동의하지만,유민 야구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이용자 후생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여야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이견을 보였고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21대 국회에선 단통법 폐지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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