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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바카라 페어 룰'완전 취소'해야"
[서울경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데 대해 정부는 7일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연 후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가 아닌‘완전 취소’해야 한다며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했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결정에 대해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바카라 페어 룰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며,바카라 페어 룰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바카라 페어 룰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4일 이탈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 방침이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행동을 벌이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며‘철회’가 아닌‘완전 취소’를 요구한다.그러면서 최종 미복귀 전공의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도 이날 성명을 내 “보건복지부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바카라 페어 룰이는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의학회는 “이번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차별적 행정이 전공의들을 아예 필수의료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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