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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게‘차량 급발진’주장…체포영장은 법원서 기각
온라인서 희생자 조롱 글 퍼져…모욕 쪽지 작성자 내사
지난 1일 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가 4일 처음 진행됐다.가해차량 운전자 차모씨(68)는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차씨가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와 급발진을 주장하는 근거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차씨가 입원한 병원에 오후 3시쯤 수사관 4명을 보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갈비뼈가 10곳가량 골절된 차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사고 발생 사흘 만에 피의자 진술을 청취한 것이다.조사는 변호사 입회하에 2시간 정도 이뤄졌다.
차씨는 이날 경찰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라고 진술했다.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일관되게 차량 상태에 이상이 있었다는 취지다.
동승자인 차씨의 부인 A씨는 전날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듣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서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늦은 밤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의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글이 온라인에 유포되자 2차 가해를 우려하며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과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해당 사고와 관련해 조롱,누가바모욕,누가바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해 이런 게시글 유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런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누가바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시청역 인근 추모 공간에 추모글을 가장한 모욕적인 내용의 쪽지를 남긴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가 시작됐다.온라인에서는 희생자를 조롱하는 듯한 말투의 쪽지 사진이 퍼지며 논란이 됐다.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은 지난 1일 밤 9시27분쯤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호텔 지하주차장 출입구 언덕 턱부터 가속해 일방통행로를 200m 이상 빠르게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했다.차씨의 차는 안전펜스에 이어 보행자들을 친 다음 BMW·소나타 차량과 연달아 충돌한 뒤에야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 멈춰 섰다.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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