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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촌.
전세사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빌라 전세를 찾는 사람은 여전하지만 적잖은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 매물은 부족해졌습니다.
[A 공인중개사 : 매물도 안 나와요.없어요.임차인은 많은데 매물 자체가 안 나온다고,로또 당첨자 사망다 경매로 또 묶여버렸고,로또 당첨자 사망HUG나 이런 데서….]
올해 서울에서 체결된 연립,로또 당첨자 사망다세대 전세 거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떨어진,로또 당첨자 사망이른바 '역전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 거래의 46%가 역전세였습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보면 역전세 거래 비중이 11.3%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선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서구 빌라의 역전세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새 임차인을 들여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B 공인중개사 : (역전세니까 빌라) 임대인 분들 집 내놓으면서 죽는소리 해요.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해줄 수가 없는 거죠.그 가격이 아니면 거래가 안 돼요,로또 당첨자 사망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니까….]
게다가 임대인들이 더 받지 못하게 된 전세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세입자 부담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반면 경매시장엔 빌라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도 1년 전보다 67%나 늘어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빌라 임대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또 당첨자 사망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예외적으로 활용하겠다며 타협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워 전세사기의 온상이 됐던 빌라 시장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안전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진유 /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 : 신규 계약할 때 전세가율 상한제를 도입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연립 다세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빌라가 다시 서민들의 튼튼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흔들리는 빌라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촬영기자ㅣ강영관
디자인ㅣ백승민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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