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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살인 전 '강압적 통제'라는 전조증상
영국·아일랜드 등 통제행위 범죄로 처벌
호주,'반려동물 학대'도 통제행위에 포함
"규정 만들어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해야"![[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5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2024.05.14.](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0/NISI20240514_0020338330_web_20240514085314_20240710163921334.jpg?type=w647)
#같은 달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도 6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남성은 피해자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고 끝내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6월에는 경기 평택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여성의 얼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체포됐다.
최근 헤어지자는 연인을 살해하는 '교제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이들은 범행 전 폭언과 통제 같은 '강압적 통제' 성향을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다.스토킹이 범죄로 규정됐듯 이런 행위들을 범죄화해 수사기관이 개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자녀와 부모 등 주변인 119명을 포함하면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는 568명으로 늘어난다.이는 언론에 보도된 건만 집계한 것으로,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제살인은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 폭행,협박과 같은 '사전 신호'를 보낸다.그러나 교제폭력을 막을 근거법이 부족해 접근금지 조치 등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신고가 2017년 3만6267건에서 2023년 7만715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데 비해,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감소했다.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형법상 폭행 및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다.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어야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점도 문제다.여성가족부가 2022년 발표한 '가정폭력 피해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면담 조사에서 "출동한 경찰이 맞았는지,한국 온라인 카지노 최고 무료 칩 보너스안 맞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신체적 폭행이 없으면 가정폭력으로 치지 않는다"는 경험을 진술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1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거절살인,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정서적 학대와 통제가 극심해도 직접적인 폭력이 없다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며 "단순히 교제관계처벌법을 새롭게 만드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친밀성'이 동반된 범죄 특성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87.7%가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행방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의심하는 태도 ▲타인과의 교류나 행동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태도가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누구와 함께 있는지 사진을 찍어보내라"거나 "이성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폭력·협박이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2015년 중법죄법을 개정해 신체적 피해가 없는 통제 행위도 범죄로 규정했다.최소 두 번 이상 피해자에게 곧 폭력이 사용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범죄로 본다.범죄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일랜드도 2019년부터 강압적 통제 행위를 범죄화한 법을 시행 중이다.범죄 인정과 처벌은 영국과 유사하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2022년 강압적 통제법을 통과시켜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강압·강요를 하거나 모욕·수치심을 주는 행위,한국 온라인 카지노 최고 무료 칩 보너스친구·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경우도 학대 행위에 포함시켰다.
허 조사관은 "우리나라도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통제 행위를 범죄화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통제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위험요인인 만큼 해외법을 참고해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아울러 교제폭력과 가정폭력은 반의사불법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언에 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장은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통제 행위를 강력 범죄 전조증상으로 보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해 범죄에 이르기 전 부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강압적 통제 행위'가 나타났을 때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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