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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최상목 부총리,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
금융지원,새출발기금확대,재정지원 등 25조
3대 분야 구조개혁 통해 '역동경제' 구현[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3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홀덤 불법 도박부총리,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당면한 부담 완화 및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금융지원 약 14조원,홀덤 불법 도박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α,점포철거비 등 재정·세제 지원 약 1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는 “(소상공인들이)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시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 드리겠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도 줄이고,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화,해외 판로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며 “폐업지원금 확대,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신용회복 기간 단축 등으로 취업과 재창업 등 새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각종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하겠다”며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5조6000억원 규모 민생예산을 신속 집행해 생계비 부담을 덜고,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겠다고 발표했다.또 “임시투자세액공제,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풀어간다.
특히 그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홀덤 불법 도박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경제 분야 진입규제,임금체계,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할 것”이라며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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