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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에서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늘면 합계 출산율은 0.06명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공개한 '출산 관련 지표 국제 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0.064명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란 가족수당 급여,프란 벨트란산전후 휴가 관련 급여,육아휴직 관련 급여 등 현금성 지출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가족정책 공공지출이 2000∼2019년 지속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할 때는 아직도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GDP에서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OECD는 평균 1.12%였던 데 반해 한국은 0.32%에 그쳤습니다.이는 OECD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에 해당합니다.
보육·가사 보조 서비스 등을 뜻하는 현물성 지출은 현금성 지출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2019년 한국의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의 1.05% 수준으로,프란 벨트란OECD 38개국 중 14위를 차지했습니다.또한,프란 벨트란OECD 평균(0.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 효과성과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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