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러시안 룰렛 반대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엄태영 의원 등 11명‘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올해 말 종료를 앞둔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세제 감면 제도에 완성차 업계에서는 수요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이런 상황에 세제 혜택을 2년 연장하자는 의안이 발의되면서 완성차업계의 타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싼타페 하이브리드.[사진=현대차] ![현대차 싼타페 하이브리드.[사진=현대차]](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6/19/0000845934_001_20240619174508601.jpg?type=w647)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재 수소전기차,러시안 룰렛 반대전기차,러시안 룰렛 반대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각각 400만원,러시안 룰렛 반대300만원,러시안 룰렛 반대100만원 한도까지 개소세가 감면되지만,러시안 룰렛 반대이는 오는 12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엄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차는 현재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4월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총 54만4107대로 전년 동기 대비 5만6378대(9.39%) 감소했다.연료별로 보면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3만6743대로 1년 전보다 26.1% 감소했다.반면 하이브리드차는 같은 기간 43.4% 증가한 16만2837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완성차업계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 중이다.르노코리아는 이달 말 부산모빌리티쇼에서 하이브리드 SUV '오로라1'을 처음으로 공개한다.KG모빌리티는 토레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 완성차업계에서는 전기차 캐즘이 진행 중인 현재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전반적인 자동차 내수 부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시기에 하이브리드차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며 "친환경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친환경차 세제 감면 혜택 종료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친환경차 시장이 꺾인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외국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세제 혜택 기간을 늘리는 추세이기에 적어도 2년 이상은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