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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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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 공개된 김레아(26)씨가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그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프랑스 축구 리그 이름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심리로 18일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범행 당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도 화성시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ㄱ(21)씨와 그의 어머니 ㄴ(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ㄱ씨를 살해하고 ㄴ씨에게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ㄱ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프랑스 축구 리그 이름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누리집에 공개했다.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인‘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된 이후 김씨가 첫 머그샷 공개 결정을 받았다.그는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고,프랑스 축구 리그 이름본안 소송은 본인이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7월25일 열린다.해당 기일에는 양형 조사를 위해 ㄱ씨의 모친인 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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