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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서 입장 밝혀
“제 차에는 블랙박스 달려고 한다”
“어떻게 할지 좀더 심사숙고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급발진 주장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실제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하면 수입차에도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과의 통상 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재차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야구 세이버 매트릭스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좀 더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급발진 또는 오조작 등 사고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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