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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과 신용카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황보 의원은 21대 총선 1개월 전인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A씨(50대)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관계,KIA즉 사실혼 관계인 A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내연관계를 떠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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