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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OTT도 방발기금 부과 법안 발의
적자 시달리는 韓 OTT…진흥 위한 재원 확보 필요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 시장을 주도하면서 영상물 제작비가 치솟고 있다.티빙,카지노 잭팟 세금웨이브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은 적자를 이어가면서도 콘텐츠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국내 OTT의 안정적인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보단 진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2대 국회에 바라는 OTT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하고 있다.[사진=안세준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16/0000853755_001_20240716164611365.jpg?type=w647)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OTT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국내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경우 레거시 미디어는 쇠락기에 접어 들었고,카지노 잭팟 세금플랫폼 시장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OTT를 포함한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노 소장은 국내 OTT 플랫폼 사업에 대해 "적자에 시달리면서 콘텐츠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미디어 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노 소장의 시각이다.
그는 "국민의 보편적 접근 확대를 위해 OTT 이용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디어·콘텐츠 분야 진흥을 위해 사업자의 부담을 높이기보다는 OTT 이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서 OTT 방발기금 부과 법안 발의…"기금 안내는 게 바람직"
최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 등 OTT도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기금이다.지상파 등 방송사업자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이 납부하는 재원으로 운영된다.
현행법상 OTT 사업자는 방발기금 징수 대상이 아니다.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한 만큼 OTT도 방발기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된 것이다.
노 소장은 "OTT 등 사업자들이 기금을 납부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들의 기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현재 기금을 내고 있는 사업자들은 인허가 사업자들이다.이들이 기금을 낸 근거는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 혜택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OTT 사업자들은 적자다.이 상황에서 기금 부과 논의가 지속되면 국내 OTT 사업자들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유인을 잃게 된다"며 "기금에 대해서는 미부과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방발기금의 사용처를 줄이고,카지노 잭팟 세금기금을 내지 않는 사업자는 기금을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2대 국회에 바라는 OTT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학계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안세준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16/0000853755_002_20240716164611394.jpg?type=w647)
◇22대 국회서 OTT 방발기금 부과 법안 발의…"기금 안내는 게 바람직"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도 OTT 규제보단 진흥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뜻을 모았다.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OTT 서비스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동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OTT 산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콘텐츠 산업은 외부성 효과가 크다"며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제작비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용준 전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국내 영상 콘텐츠를 세계에 확산하고 OTT 산업을 도모하기 위해선 더 큰틀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다.전 세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가능한 것"이라며 "티빙과 웨이브 합병으로 1000만 가입자가 확보된다고 하여 우리 사업자가 넷플릭스와 같은 전략을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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