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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대부분 파생 상품 투자로 피해 회복 요원”
앞서 검찰은 뇌물죄에 준한다며 징역 20년 구형
공탁금 약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0일 오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산지법 입출국 기록,1067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보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재직 중에 공탁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방법으로 인출했다”며 “피고인은 자수했다고 주장하나 시점과 자발성 여부 등을 따져볼 때 감형 또는 면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도덕성,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임의로 공탁금을 취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실행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 금액 대부분이 피고인의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 손실되기에 이르러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춰 볼 때 피해 회복도 요원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양형 기준상 가중형이 징역 3~6년인 횡령 사건에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이다.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맡긴 돈을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쓴 것으로,1067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는 대표적인 범죄인 뇌물죄에 준하게 봐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22년 11~12월 7급 공무원으로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중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또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7억 8000만 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부산지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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