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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대 멕시코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 정부,온두라스 대 멕시코세법개정 마무리 작업 중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
중산층 부담 덜도록 현실화
3주택 이상 부과 5% 중과세율
최고 2.7% 수준으로 낮출 전망
초읽기에 들어간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정부가 막판까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상속세는 일괄공제 한도(5억 원)를 높이고,온두라스 대 멕시코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한 탓에 상속세·종부세의 구체적인 정부의 개편 수위는 대통령실,여당과의 조율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공개할 세법개정안의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특히 납세자들은 상속세법의 개편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정부가 이달 초‘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밸류업’차원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과표 구간·세율 조정과 유산취득세 전환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론됐던 상속세 쟁점들이 전부 주목받고 있다.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74년간 유지된 유산세 방식을 뜯어고치려면 방대한 작업이 필요해 유산취득세 도입은 올해는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속세 개편은 일괄공제 한도 확대가 유력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5억∼30억 원) 금액이 지난 1997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인 탓에 최근 집값 상승과 맞물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의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등 야당에서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징벌적 세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종부세는 폐지까지 거론됐으나,지방재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지난해까지 46조 원 이상 걷혔고 지방에 전액 교부된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된다.또 내년 1월 1일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8년으로 3년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