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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저녁,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24년 만의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임을출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북러 정상회담,계산된 밀착이다,전술적 밀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의 셈법이 더 많이 들어갔다 보십니까?
[임을출]
일단 지난 북러 관계 역사상 이렇게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한 적이 과연 있었나 싶습니다.그 정도로 서로가 지금 관계 발전에 따른 전략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거죠.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더 푸틴의 방북을 희망했다고 봅니다.사실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입장,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어쨌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 지가 꽤 오래됐고 또 남북 관계도 계속 단절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하고의 전방위적인 협력은 북한 체제 생존에 거의 필수적이다.그런 맥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의 방북을 더 희망했을 것이고,또 러시아도 그런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합의와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고립된 상황,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셈법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러시아의 고립 상황,서방의 제재 이런 것들도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임을출]
그렇죠.그래서 제가 상호 이해관계가 지금처럼 일치한 적이 없다,이런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러시아 상황을 보면 얼마 전에 끝난 회의이기는 하지만 스위스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도 있었고 또 나토 회의도 있었고 G7회의 이런 다양한 다자협의체 또는 안보 협의체에서 러시아를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심지어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서 무기를 구입하도록 만드는 이런 조치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사실은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박이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그러니까 러시아도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거죠.물론 북한하고 상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로서도 우군을 하나라도 더 만들 필요성이 존재하는 거고,특히 러시아는 핵 강국이고요.
북한도 핵으로 무장한 나라입니다.핵과 핵으로 무장한 두 나라가 협력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협력에 따른 파급력하고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더 주시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국제사회도 더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북한의 이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두고 역대급 환대를 할 것이다.전략적인 측면에서도.이런 이야기 나옵니다.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도 직접 나가고 아니면 카퍼레이드 같은 최고 수준의 의전을 준비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모습까지 연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임을출]
일단 2019년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북했을 때의 일정과 비교하면 저는 비슷한 장면이 연출될 거라고 일단은 봅니다.그런데 지금 북한 노동신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하면 자기들이 최상의 예우를 해 주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퍼포먼스와 관련된 스타일을 보면 늘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도 깜짝 놀랄 그런 환영 퍼포먼스가 있을 거라고 일단 봅니다.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하고 함께 공항까지 평양 순안비행장까지 가서 환영을 했고요.그리고 정치국 북한 최고 실세들이 있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을 다 불러내서 함께 기념촬영도 하고 집단체조를 통해서 환영하는 그런 메시지도 보내고 또 카 퍼레이드도 하고.북한 정권이 우리가 지금 최상의 예우를 하고 있다,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든 퍼포먼스를 시진핑 주석이 방북했을 때도 했거든요.이번에는 플러스알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푸틴 대통령이 방북 앞두고 오늘 북한 노동신문 1면에 기고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주목되는 부분이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호 결제 체계를 세우겠다,이 부분인데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임을출]
사실 과거에 냉전 시기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른바 청산 결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일종의 물물교환이죠.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필요한 그런 물자를 물물교환으로 교환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청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그러니까 달러 결제를 배제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일단 받아들입니다.그래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 무역 또는 관광,다양한 투자 협력 이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잖아요.그랬을 때 저는 루블화 결제를 합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원화는 사용도 안 되고 또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북한 원화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그래서 러시아 루블화 아니면 중국의 위안화를 양국의 무역 결제할 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오늘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이든 또는 노동신문에서 환영기고문이든 이 내용이 관통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고 돌파하는 제재 시스템,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이것은 지금까지도 비공식적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공식화된 방식으로 무역 수준을 체계적으로 상승시키겠다,그런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타국 정상이 회담 앞두고 노동신문 1면에 기고하고 이런 것들이 이례적인 부분 아닙니까?
[임을출]
2019년 시진핑 주석이 방북했을 때도 하루 전날 노동신문에서 장문의 기고를 했죠.그러면서 기본적인 방향을 앞으로 중국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방향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이번에는 북한하고 러시아와의 상호 협력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그리고 이번 기고문들을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 정세,또 한반도 정세,특히 미국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공동의 위협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거죠.그래서 북러 관계 역사도 과거 친선 선린 역사도 설명도 해 주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반감.그러면서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하겠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우리 두 나라가 함께 새로운 다각화 세계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그 공통된 메시지는,일관된 메시지는 미국에 대해서 반미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앵커]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얼마나 밀착할 것이냐,이 부분일 텐데,특히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질 것이냐,이것 아니겠습니까?둘만의 밀당,poku비공식 일대일 회담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올까요?
[임을출]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을 맺겠다는 거잖아요.그 내용에 과연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넣을 것인가,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과거에 북러 간의 조약문을 보면 결국은 군사 원조 문구가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그러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침략을 받았을 경우,이게 전쟁 상태로 전환이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모든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게 자동 개입 조항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그 조항을 넣는 순간 북한의 전략적 자율성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왜냐하면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는 전쟁에 연루될 위험이 있잖아요.북한이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런 문구에 합의할 것인가.특히 북한은 자주를 가장 강조를 하잖아요.자주외교,poku전략적 자율성 이걸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가 예를 들면 자기들이 북한이 군사적 침공을 받았을 때는 유리하게 러시아의 협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러시아가 군사적 분쟁에 연루됐을 경우 자기들도 자동적으로 연루되는 위험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이 거의 일상화돼 있잖아요.글로벌 질서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고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뭔가 공식화하지 않더라도,공개하지 않더라도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인 군사적 협력을 합의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왜냐하면 지금 한국과 미국,한미 간의 군사 협력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군사안보협력들이 계속 주변국에 일어나고 있고,더군다나 8월에 한미 군사훈련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 연습을 한다,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쟁은 핵 전쟁이고 이 핵 전쟁과 관련해서 핵 강국인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이 북한으로서는 절실히 필요하거든요.러시아는 핵 협력은 절실히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포탄이랄까 그리고 또 미사일 관련한 협력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이런 부분들,이런 상호 간의 협력 수요가 어떻게 조율되느냐.그게 우리가 관찰할 포인트인데 어쨌든 국제사회는 만약에 자동개입조항이라든지 군사협력을 제도화할 경우 이게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보고 상당히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데 북러 간의 관계,그리고 북러를 둘러싼 미국과의 관계,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 또 북한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미 군사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압박.더군다나 지금 남북관계가 최악이지 않습니까?가장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을 하고 계속 전쟁 대비를 하고 있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어떻든 군사협력 수요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앵커]
북한은 그런 입장이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손을 내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러 관계,지금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반영한 수위 조절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임을출]
저도 그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동의는 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고.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마 러시아도 퇴로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되고,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러 관계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죠.그렇게 어느 정도는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고 보는 건데 지금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라는 겁니다.한반도 상황뿐만 아니라 동북아 상황,또 국제 질서 이런 것들이 너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러시아 입장이 저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그것을 믿고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게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앵커]
푸틴 대통령이 들고 갈 선물 꾸러미에 과연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이냐,이 부분도 가장 주목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방북 수행단 명단 보면 국방,우주,에너지 수장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들.어떤 선물 꾸러미가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임을출]
이미 푸틴 대통령 본인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고 나왔고 또 러시아 측 관계 당국,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많이 흘러나왔죠.이게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이라는 이 결과물에 다 담겨있을 거라고 보여요.포괄적 협력이라는 게 거의 모든 의제,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 관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그러니까 군사,정치,외교,경제,과학기술,교육,문화,스포츠 모든 분야가 지금 망라가 되고.그런데 여기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우선순위가 어쨌든 북한으로서의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군사정찰위성이라든지 극초음속미사일,전투기 분야,또 해군 전력,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의 원조를 받고 싶어 하겠죠.그런데 그것은 한 번에 안 될 겁니다.그건 단계적으로 될 겁니다.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될 거라고 보고,어떻든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 문안에는 아마 애매모호하게 말 그대로 포괄적 문제는 반드시 담길 거라고 보고,poku또 북한이 당장 필요한 게 경제협력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 부문,에너지 부문,관광 부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그래서 이미 크렘린궁의 대통령 보좌관이 이미 언급한 대로 북한 주민들의 복리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협력들이 합의될 거다,이렇게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저녁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에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열릴 예정인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임을출]
일단 중국으로서는 북러 정상회담에 관련된 의미 있는 멘트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중국은 지금까지도 그런 입장을 견지해왔고 오늘 회의에서도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는 겁니다.그렇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 되고 또 유엔헌장 정신,국제법의 원칙 이런 부분들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까.그리고 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임을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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