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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기준 209만6270원
2025년 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월급으론 209만6270원(209시간 기준)에 해당한다.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액수는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안 1만120원과 사용자위원 안 1만30원을 표결에 부쳐 14 대 9로 사용자위원 안을 결정했다.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설정한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은 문제를 제기하며 표결에 불참해 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과 한국노총 쪽 근로자위원 5명 등 23명만 투표한 결과다.
전날 3시부터 시작한 10차 회의에선 4차까지 노사의 수정안을 받았으나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9.9% 오른 1만840원을 제시하고 사용자위원은 0.8% 인상한 9940원을 제시했다.더는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한 노사 양쪽 위원들이 공익위원들에 심의촉진구간을 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1만원(1.4% 인상)과 상한선 1만290원(4.4% 인상)을 제시했다.1만원은 중위임금의 60% 수준에다 지난해 심의 때 노동계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금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1만290원은 이른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취업자 증가율) 산식을 따랐다고 설명했다.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올해 경제성장률 2.6%,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대 말레이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소비자물가상승률 2.6%,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대 말레이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취업자증가율 0.8%로 예상한다.
이날 민주노총의 퇴장 사태가 보여주듯 결정 과정과 결과는 앞으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5% 인상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게다가 최근 2년 내리 노동자 실질임금이 하락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다는 상징성은 의미가 없다는 게 노동계 판단이다.
최근 몇 년 법적인 근거 없이 최저임금 결정 산식으로 공익위원들이 활용하면서 논란을 빚은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이 또다시 등장한 대목도 논란거리다.민주노총은 이날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작년 실질임금 하락분을 반영해 6.3% 이상이다.그런데 공익위원들이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을 상한선으로 한 건 애초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거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고 표결 불참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을 쓴 게 아니고 상하한선 구간을 정하는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이번에 산식을 갖고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15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열어 11차 수정안까지 내는 과정을 거친 반면,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대 말레이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올해엔 11차 전원회의에서 5번째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한 대목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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