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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반동사상배격법 위반 처형 증언 첫 수집
비상방역법 위반자 총살 증언도…'南말투 쓰나' 길거리서 휴대전화 수시 단속북한에서 남한 대중문화 유포자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공개처형했다는 탈북민 증언이 통일부가 오늘(27일)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수록됐습니다.
한 탈북민은 "2022년 황해남도 ○○군의 광산에서 공개처형을 보았습니다.(처벌 대상자는) 농장원으로 나이는 22세였습니다.처형장에서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괴뢰(남한)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고'고 읊었습니다.그런데 심문과정에서 7명에게 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6ㆍ25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복수결의모임이 지난 24일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화면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복수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청년교양보장법(2021년),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도입해 전방위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반동사상문화 유포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근거가 포함된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실제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은 이번 보고서에 처음 수록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당국은 특히 청년층을 외부 정보·문화로부터 차단하려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향도 뚜렷하다고 통일부는 평가했습니다.
작년에 탈북한 여성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강연 영상을 본 기억을 떠올리며 "영상 속 해설자가 말하길 결혼식에서 신부의 흰색 드레스와 신랑의 신부 업어주기는 괴뢰(남한)식이라고 했고,영화순위선글라스 착용,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영화순위여러 개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기도 모두 반동이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는 상황에서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리(李)씨 성을 '이'로 표기하는 것도 반동사상문화로 처벌 대상이며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문자메시지에 '괴뢰식' 말투를 쓰는지 검열도 수시로 벌어집니다.'아빠','~(직함)님','쌤(선생님)' 같은 호칭이나 '~했어요' 등 해요체나 '빨리 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 단속 사례입니다.
2018년에 탈북한 한 여성은 "손전화기를 들고 걸어가면 단속원들이 와서 손전화기를 다 뒤져본다.주소록도 살피는데 예를 들어 '아빠'라는 표현은 우리식이 아니라고 단속한다.주소록에는 이름만 있어야지 그 앞에 별명을 붙여서도 안 된다.선생님도 '쌤'이라고 쓰면 단속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무자비한 인권 침해도 횡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경에는 70m 간격으로 경비대원이 배치됐고 봉쇄구역에 진입하면 발각 즉시 사살하라는 방침도 내려졌다고 합니다.철조망에는 전류를 흘렸습니다.2020∼2021년 접경지역(양강도와 자강도)에서 봉쇄방침 위반자가 피격 사망하거나 총살된 사례도 3건이 수집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화하면서 전문적 단속기관인 '코로나 상무'도 조직됐다고 합니다.탈북민 진술에 따르면 코로나 상무는 인민위원회 및 시·군당위원회 등 소속 기관원 5∼6명 정도로 구성됐습니다.
2021년 탈북한 한 남성은 그 해 한 지역의 당 조직비서와 인민위원장 등 간부 2명이 격리시설에 수용된 주민들의 목욕 요청을 수용했다가 재판도 없이 총살됐다고 증언했습니다.같은 해 비상방역위원회가 평안북도에 설치한 초소에서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고 도주하던 차량이 사망사고를 내자 그 주민을 사형에 처한 사례도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자 경구용 예방약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검증되지 않은 약물로 일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투약자가 부작용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며 개발이 중단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된 이번 보고서는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발간됐습니다.그러나 소수의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만든 보고서여서 북한 내부 상황이 얼마나 정확하게 담겼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보고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도 함께 제작했습니다.영상보고서는 북한인권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유지태 씨가 내레이션을 맡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