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사전청약을 도입 3년여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5월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자잿값 인상과 유물 발견 등의 여파로 제때 본청약에 돌입할 수 없는 단지가 늘면서 당첨자들의 전세 등 주거계획이 어긋나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사진은 14일 서울의 한 공공주택 부지.뉴스1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사전청약이 말썽이다.최근 인천·파주 등 2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 접수를 받았던 단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사업지를 낙찰받은 시행사 DS네트웍스는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 공급계약 취소를 통보했다.사업 여건이 악화하면서 시행사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한국토지공사(LH)에 토지비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시행사는 결국 계약금(455억원)을 날리고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이곳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이 코앞인 초역세권 단지로,2022년 6월 사전청약 경쟁률이 46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사전청약 사업을 취소했다.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경기 화성시 화성동탄2 C-27지구는 시행사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자 2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토지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 일정이 연기되거나 본청약 분양가가 급등한 곳도 있다.경기 군포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은 당초 지난 4월 실시돼야 했지만,2027년 상반기 중으로 3년 미뤄졌다.최근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본청약에 들어가지만,벳365 먹튀분양가가 2년 전보다 7000만원 치솟은 단지도 나왔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이 커지자 사전청약 제도를 지난 5월 폐지했다.향후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할 예정이다.하지만 이미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가 많은 상황이다.현재 공공 사전청약이 진행된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에 달하는데,벳365 먹튀본청약으로 넘어간 곳은 5% 내외에 불과하다.민간 사전청약 45개 단지도 절반 넘게 본청약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예비 청약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앞선 사례처럼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어서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주택공급난 여파로 집값이 급등하자 사전청약제도를 무리하게 재도입했는데,벳365 먹튀애꿎은 서민 피해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주도한 사전청약은 물론 공공주택 공급 실적도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5월 전국 공공분양주택 착공은 단 200가구에 불과하다.지난해 같은 기간(1713가구)보다 88%가량 감소한 것이다.앞서 사전청약 취소단지들처럼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공사비가 민간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업계 팽배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이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향후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커졌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서민들이 살만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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