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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배 폭증했는데…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또 리딩방이냐"…지긋지긋한 스팸문자 폭탄

하루 10여통…부쩍 잦아진 스팸
"수익률 120%…클릭하면 대박"
불황·증시침체 틈타 무차별 발송
차단해도 문구변형 '꼼수' 기승

방통위·과기부 이원화로 부실관리
"신고 쉬워져 폭증" 엉뚱한 소리만직장인 오모씨(29)는 하루에도 10여 통씩‘비법 공개‘급등 종목 혜택’등의 문구가 담긴 스팸문자를 받는다.스마트폰이 전화기가 아니라‘스팸 수신기’로 느껴질 정도다.그는 “웹사이트에 잘 가입하지도 않아 전화번호가 샐 구석이 없는 것 같은데 올 들어 투자와 관련한 스팸 문자가 유독 많이 온다”고 했다.

최근 남발되는 스팸 문자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투자 사기꾼’등이 한탕을 노리고 스팸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어서다.차단을 우회하는‘꼼수 스팸’도 등장했지만,감독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현행법상 리딩방 등 영리 목적 문자는 방송통신위원회,만카 카지노피싱·해킹 관련 문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관리가 이원화돼 있다.

○정부는‘스팸’예방책 없이 후속 조치만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KISA에 접수된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3억1685만 건으로 2022년 4987만 건 대비 6.35배 폭증했다.지난해 하반기 1인당 월평균 불법 스팸문자 수신량은 8.91통으로,상반기의 5.23통에 비해 크게 늘었다.

스팸이 폭증한 이유에 대해 방통위는 엉뚱한 설명을 내놓을 정도로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방통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전 기종에 대해 스팸수신차단 버튼을 상단 고정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했다.신고가 편리해지자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시민들이 최근 투자 관련 스팸 폭증을 체감하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진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들이 느끼는‘스팸 공해’는 심각한 수준이다.월평균 8통이 아니라 하루 8통은 예사인 사례가 많다.경기도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방모씨(51)는 “스팸 문자를 받을 때마다 수신 차단을 누르고 있지만,매번 다른 번호로 문자가 오니 업무 연락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람으로선 미칠 노릇”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스팸 문자가 최근 대폭 늘어난 이유로 비대면이 활성화한 코로나19 시기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된 점을 꼽는다.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는‘전화번호 DB’가 스팸을 양상하고 있다는 얘기다.

스팸 문자 신고가 늘자 방통위는 지난 1일 뒤늦게‘대량 문자전송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시행에 나섰다.인터넷망으로 문자를 보내는 재판매사가 광고성 문자를 보낼 때 사전에 통신사로부터 인증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자격 인증제는 5분의 1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전송 스팸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여러 나라를 경유한 뒤 최종 전송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규제하기 어려워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번호 변작에‘꼼수 스팸’까지

정부가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사이 스팸 문자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스마트폰의‘키워드 차단’을 피하려‘리딩방‘주식’등 문구를‘리딩뱡‘쥬식’등 한 글자씩 바꾸거나,만카 카지노글자 사이를 띄우는 방식이다.

인터넷전화기 국번호인 070을 국내 휴대폰인 010으로 중계기로 변작해 보내기 때문에 원천 차단도 쉽지 않다.정부의 미흡한 사전 대처로 피해 예방은 전적으로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맡겨져 있다.전문가들은‘T전화‘후후‘후스콜’과 같은 스팸 차단 앱을 이용하고,불필요한 인터넷 서비스에서 탈퇴하는‘e프라이버시 클린’을 이용하면 그나마 스팸전화·문자가 대폭 줄어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때도 해외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거나,대포폰으로 발송하는 스팸을 원천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정부의 현행 스팸 차단 방식으론 비정상으로 분류되는 스팸 문자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수신자가 동의한 문자만 받도록 하는 등 정부가 정책적인 예방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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