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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관세청 자료 분석 결과
올해 1~ 6월 총 34건 적발…금액 기준 934억
샤넬 브랜드가 52% 달해…"단속망 강화해야"
올해 상반기 세관 당국에 적발된 소위‘짝퉁’수입품이 금액 기준으로 934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중국산이었다.당국의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5일 관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국경 단계부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 6월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은 34건(적발 건수 기준),월드컵 미페금액 기준으로는 총 934억 원으로 파악됐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이 781억 원(24건)으로 전체(934억 원)의 83.6%를 차지했다.지난해에도 중국산 짝퉁 제품의 해당 비중은 95.4%(총 3713억 원 중 3541억 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짝퉁 수입품(934억 원)을 브랜드별로 보면 샤넬이 487억 원으로 52.1%를차지했다.이어 ▷고야드(75억 원) ▷루이뷔통(41억 원) ▷구찌(20억 원)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 원어치로 69.9%를 차지했다.의류·직물(196억 원·21.0%)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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