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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평가원 10일 입장문 배포
교육부 브리핑 내용 두고 즉각 반발
36개 의대 교수들도 지지 성명 발표
[서울경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10일 "의학교육 평가 기준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심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의평원은 이날 교육부의 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을 내 "평가·인증의 기준,프로시노네 대 칼리아리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평원은 교육부의 인정을 받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의평원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의학교육 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주요 변화 평가,프로시노네 대 칼리아리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통보했다.이에 이의를 신청하자 교육부가 중간평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의 평가 기준,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 인증의 기준,프로시노네 대 칼리아리방법,절차를 변경해 왔으나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거나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인정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해 지정 또는 재지정을 완료한 기관이 기준,방법,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건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어 "정부는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라"며 "향후에도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해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고려대,프로시노네 대 칼리아리가톨릭대 등 36개 의대 교수들은 “의평원 입장문을 적극 지지하고 공감한다”며 “교수들은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그 역할에 충실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교육부를 향해서는 “의평원 고유 업무인 평가·인증의 기준,프로시노네 대 칼리아리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사전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 주길 바란다”며 “정부에 의해 의평원의 공정성,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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