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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5명 유족 9명에 30억원 배상"…책임 비율은 80%로 제한
(부다페스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헝가리어로 '인어')가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우측 세 번째 교각 부근에서 30일 오후(현지시간) 비가 잦아들며 경찰특공대 잠수요원(검정 수트)와 군 장병들이 수중 선체 및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잠수 준비를 하고 있다.2019.5.30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람선 침몰 사고의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참좋은여행' 주식회사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각각 1억3천700만∼8억2천만원씩 총 29억8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망자 각각에 대해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하고 일실 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 덱이 사고 당시 선장 1명,가상 화폐 와 블록 체인선원 1명만 승선시켜 현지법상 최소 승무원 요건(선장 1인·선원 2인)을 지키지 않았고,가상 화폐 와 블록 체인폭우와 안개로 인해 안전에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승무원 수가 많을수록 추돌 위험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고,가상 화폐 와 블록 체인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시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망자들이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요청·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가상 화폐 와 블록 체인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2019년 5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야경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히고 30초도 안 돼 침몰하면서 허블레아니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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