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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현재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형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공식 부처로 확대,아틀레틱 대 오사수나개편하고,인구전략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신설 인구전략부는 전략,기획,아틀레틱 대 오사수나조정 기능에 집중하는 '경제기획원' 모델이다.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된다.
신설 인구전략부는 기존보다 인구정책 및 중장기전략 기능이 강화된다.복지부 내 인구정책 기획 관련 부서와 기획재정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 기능이 인구전략부로 이관된다.여기 더해 저출생,고령사회,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아틀레틱 대 오사수나기획 기능이 추가된다.
인구전략부엔 인구정책 관련 예산 배분,조정 등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각 부처가 올린 인구 관련 예산안을 기재부가 아닌 인구전략부가 심의,아틀레틱 대 오사수나조정한 뒤 그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하는 식이다.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고용노동부,아틀레틱 대 오사수나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
한편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정부장관이 생긴 것은 2013년 특임장관이 폐지된 이후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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