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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현안질의
野 "후쿠시마 방류 1년,여전히 국민 불안 있다" 지적에
강도형 장관 "검사 결과 이상 없어,바카라 카드 쪼는법과학적 자료 기반"
"日 구상권 청구는 인과성 증명돼야 가능할 것"[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거듭 지적됐다.이에 대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약 1년간의 수산물 및 해역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안전에도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강도형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해수부는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산물 검사와 해역 검사 등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자료가 확보됐으며,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동향에도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야당은 이와 같은 강 장관의 입장이 주무 부처로서‘안전 불감증’을 갖고 있는 태도라고 질타했다.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최근 여론조사에도 국민들의 불안하다는 답변은 67%에 달했고,한국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때는 빠르면 4~5년 후,늦으면 10년에 달하는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장관으로서 과학적 자료에 기반해서 답변한 것이며,주변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오염수 관련 대응 예산도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바카라 카드 쪼는법해수부 차원에서도 오염수 관련 초기 동향과 대응을 정리한‘백서’등을 만들기 위해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 의원은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강 장관은 “현재 해수부의 대응 예산은 수산물 소비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바카라 카드 쪼는법인과성이 증명돼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에 이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역시 강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윤 의원은 “주무 부처의 장관이‘안전 불감증’에 빠져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맹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강 장관은 “IAEA가 다루는 과학적 방법을 일본 역시 국제법상 의무로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역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연구자들이 지금도 매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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