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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중학생 A 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감호하고 있다.
피해자 B 양의 부모는 A 군을 경찰에 신고했지만,제주 유나이티드 fc 대 대전 하나 시티즌 순위A 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입건·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9조에 따라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끝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딸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글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피해자 B 양의 부친 C 씨는‘성추행 당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이 글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B 양은 지난해 10월 인근에 사는 중학교 1학년 A 군을 놀이터에서 만나 알게 됐다.이후 놀이터에서 몇 차례 함께 놀며 친분을 쌓았다.
A 군은 지난 4월까지는 몇 번 만나 놀고,학원과 집에 바래다줬다.그런데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됐다.
C 씨는 “5월 들어 A 군이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 기다리다 딸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올라가는 동안 딸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했다”며 “6월 들어 범행이 없다가 18일 다시 같은 범행을 시작했고,제주 유나이티드 fc 대 대전 하나 시티즌 순위딸이 6층을 눌러 도망가려고하니 이를 막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날 아파트 한 주민이 B양의 비명을 들으며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당시 이상함을 느낀 이 주민은 지하 1층에서 기다렸다.이 주민이 확인해보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B 양은 울고 있었고,A 군은 문이 열리자마자 도망갔다.
이 주민은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B 양의 집을 방문해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B 양의 부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제주 유나이티드 fc 대 대전 하나 시티즌 순위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입건·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A 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고 있다.세종시교육청은 10일 해당 사건을 접수 후 A 군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요청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학폭위를 열어 A 군에 대한 처분을 내리겠지만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어서 퇴학은 할 수 없다”며 “강제 전학이 최대 처분”이라고 말했다.
C 씨는 “성추행을 당한 날 집에 오면 장롱에 혼자 들어가 무서웠던 피해를 잊으려 했는데,이를 모르고 (딸을) 혼내고 그랬다”며 “딸은 아파트 앞(놀이터)도 못 간다.집에 오는 것 조차 무서워하고,제주 유나이티드 fc 대 대전 하나 시티즌 순위숲길만 지나가면 벌벌 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말 괴롭다.가해자 이사를 원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 졸지에 우리가 이사 가야할 판”이라며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가해자 측이 강제로라도 세종에서 쫓겨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