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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거래지원 모범사례안 전 거래소 적용
상장유지 심사 분기별로 시행…문제 종목은‘상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중인 600여 개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일제히 심사한다.이후 상장유지 심사는 분기별로 이뤄지며,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라인업문제 종목은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 폐지한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추후 확정해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전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중인 600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사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후 3개월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거래소별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사하는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이용자 보호장치,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라인업기술·보안,법규 준수 등이다.

아울러 발행·운영·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과 사회적 신용,과거 사업이력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 여부,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총 발행량·유통량 규모,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라인업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방안 마련 여부,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도 심사한다.

거래소들은 이후 분기별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하고,문제종목이 발견되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지원 유지기준을 못 맞춘 가상자산 종목은 거래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다”면서 “기준을 못 맞췄는데 계속 남겨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라인업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비트코인이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발행 코인 등이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 심사 방안을 도입한다.

미국이나 영국,프랑스,독일,일본,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라인업홍콩,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라인업싱가포르,인도,호주 등 충분한 규제체계가 갖춰진 적격 해외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 등 대체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거래소들은 또 거래지원의 대가로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는 600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 줄었다.

신규 상장은 총 159건으로 상반기와 동일했고,거래중단은 138건으로 20% 증가했다.

이 중 332종은 국내 거래소 1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이었고,단독상장 가상자산의 40%인 133종은 한국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또는 국내 사업자에서 주로 거래(80% 이상)되는 국내산 가상자산인 이른바‘김치코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