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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韓 출산,리오네그로 아길라스소득 상실로 이어져 …현금 지원 필요”
청년 스펙쌓기에 대한 지적도… “노동시장 진입 늦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세수 부족 문제 대책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조언했다.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2024 한국경제보고서’브리핑에서‘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대책’관련 질문을 받고 “재정 수입의 새로운 소스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세율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월간 재정동향’을 보면,리오네그로 아길라스올해 1∼5월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코로나19 확산 대응 탓에 정부지출이 증가했던 2020년 5월(77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크다.5월 누적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역대 최대 세수 결손(56조4000억원)을 기록했던 작년보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 코엔 실장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도입을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했다.“공공재정에도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조언이다.
OECD에서 한국 데스크를 담당하는 욘 파렐리우센 경제검토국 한국경제담당관은 세제 변화보다 구조 개혁이 우선이라고 했다.그는 “급격한 고령화로 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감축만으로는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한국의 남녀는 아이를 더 많이 낳길 원하지만,리오네그로 아길라스그럴 경우 일-가정 균형을 찾기가 어렵다”며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파렐리우센 담당관은 한국 청년들의 스펙쌓기도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그는 “스펙쌓기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있다.이를 개선하면 더 많은 청년이 더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퇴직연령을 늦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금 지원 효과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이에 대해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현금 지원이 효과가 없진 않다”면서 “한국은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이로 인해 일정기간 소득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이어 “출산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복귀하면 확률상 계약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리오네그로 아길라스임금 수준이 후퇴하는 게 일반적인 한국의 상황”이라며 “일-가정 병행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상당한 규모의 현금 지원금이 필요하긴 하다”고 했다.그러면서도 “현금 지급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통합적인 출산 대책 패키지의 일부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이날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며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한국의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달성에 중심을 둬야 한다”면서 “인플레 영향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용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에 대해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제도를 통합하고 투명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지원금이 실제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또 기업도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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