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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임현택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명령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문에 "집단행동 하지 말아주시고,바일레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바일레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협은 오는 18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바일레개원의 등 의사 회원 전체가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바일레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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