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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전단 살포단체 출입금지 시킬 것”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민간단체의 계속된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시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파주시는 지난 20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월롱면의 주택가 공터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월롱면 주민 20여 명이 전단살포 공터에서 24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회를 매일 이어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주민 집회를 주도한 이달태 영태5리 이장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룸 바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파주시민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20,룸 바21일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 전 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룸 바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라며 “(위험구역 설정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위헌’결정을 내리면서도,룸 바"경찰이 '위해방지를 위해 전단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상황에 따른 유연한 조처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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