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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회의 직후 입장문
"위원장은 근로자위원 행태 방관"
사용자 위원 측은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일부 근로자 위원들의 무법적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회의에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관한 표결이 진행돼 최종 부결됐다.
사용자 위원 측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청주 토토가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고,청주 토토가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했다"며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위원들의 행태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근로자 위원들의 강압적 행사가 이날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사용자 위원들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한해서라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표결 결과에 대해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지급 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려면 객관적인 지표로 결정돼야 하는데,청주 토토가노사 간 협상력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이다 보니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를 바꿔볼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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