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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이미 상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민법 제999조 2항의‘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을 위헌 결정했다.
민법 1014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새롭게 상속인으로 밝혀진 사람이,라이브 카지노 바카라 토토 놀검소이미 상속을 받았던 사람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父) 또는 생모(母)가 그를 법률상 자식으로 인지하거나 재판을 통해 추후에 상속이 결정되는 경우다.
민법 제999조 2항은‘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라이브 카지노 바카라 토토 놀검소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뒤늦게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은 법률상 자식으로 인지된 날부터 3년,라이브 카지노 바카라 토토 놀검소상속 재산이 이미 분할된 이후에도 10년까지는‘상속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중 헌재는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침해 행위가 있은 날(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이 이뤄진 날)’부터 10년으로 제한해 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가액 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기존에 상속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또 다른 상속인이 추가되면서 이미 받은 상속 재산 중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 게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다”면서도 “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취득한 재산이므로‘추가된 상속인의 상속권’을 회복할 기회를 희생시키면서까지‘기존에 상속받은 사람의 상속권’만을 더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기존 상속인들은 10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공동상속인이 추가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미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이 이뤄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돼 그 법적 지위가 기약 없이 불안정해진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19년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B씨라는 사실을 듣고,라이브 카지노 바카라 토토 놀검소2021년 12월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친생자임을 확정했다.이로써 A씨는 1998년 B씨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지 약 13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상속자였음을 알게 됐다.
하지만 B씨는 상속받을 권리를 상속 재산이 분할된지 10년까지로 제한하는 민법 제999조 2항에 따라,라이브 카지노 바카라 토토 놀검소이미 상속을 받았던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자신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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