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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새 피해 건수 39% 감소…피해 금액 42% 줄어
법무부 "범정부 '원팀'으로 민생범죄 엄단" 자평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447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 규모는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3만여 건이었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2년 2만 1832건,박치기! 정보지난해 1만 8902건으로 2년 새 39% 감소했다.같은 기간 피해 금액은 7744억 원에서 4472억 원으로 42% 줄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06년 처음 발생한 이후 범행 수법이 전문화·지능화 해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 검찰·경찰·금융감독원·국세청·관세청 등 전문 인력 50여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검경은 사건 초기 압수수색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금감원과 국세청은 범행 사용 계좌 분석을,관세청은 해외자금이동 분석을 맡았다.
합수단은 그간 보이스피싱 범죄자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했다.또 콜센터 조직,발신번호표시 변작 중계기 운영 조직,박치기! 정보대포통장 유통 등 대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다수 적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2022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가담 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 금액과 범행 기간 등에 따라 구형을 가중하는 사건처리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특히 총책 등 주범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관련자 기소 △불법추심 행위자 구속 수사 원칙 △범행 수법 등 증거 제출 등 원칙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죄로 기소된 인원은 88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5% 늘었고,박치기! 정보구속 인원은 같은 기간 2배 늘어 58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정부는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도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경찰청,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대응협의회'를 열고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전세 사기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국 60개 청에 전세 사기 전담검사 99명,전담 수사관 140명을 지정하고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그 결과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1630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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