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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측 해명 진실 공방
“출입증도 없어… 3번 정도 방문”
명부 소실 주장에 “이메일로 넘겨”
주소지 아리셀 공장으로 해놓고
제조업 등록‘위장 하도급’인정
노동당국,2018 러시아 월드컵 sbs전면작업중지 명령
공장관계자 3명,2018 러시아 월드컵 sbs중처법 입건
“인터넷에 모집 공고를 내고 사람들이 모이면 전화통화나 문자로 통근버스 타는 위치와 버스 사진을 보냅니다.(파견 근로자들이) 버스를 타고 공장에 도착하면 아리셀 담당자가 인솔해 교육하고 근무에 투입하는 식이죠.”(인력 파견업체‘메이셀’관계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소개했던 메이셀 관계자는 26일‘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파견업체에서 내렸고,2018 러시아 월드컵 sbs인적 사항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아리셀 측 해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아리셀에서 파견 인원 명부가 (소실돼) 없다고 하는데,2018 러시아 월드컵 sbs인원 명부는 그때그때 이메일로 업데이트해 넘겨 지금까지 보낸 것만 수백장”이라고 덧붙였다.그가 보낸 이메일 이력서에는 파견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비자·여권)번호,2018 러시아 월드컵 sbs전화번호 등이 담겼다고 했다.
사고 당일 메이셀 측에서 보낸 인력은 50명가량이라고 했다.53명의 외부 근로자가 일했다는 아리셀 측 설명과 상통한다.메이셀 측에 따르면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18명은 모두 체류·취업 등 합법적 비자를 갖고 있었다.이들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 특례고용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아리셀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셀은 지난달 7일 일차전지 제조업체로 등기하면서 직업소개업 등록은 하지 않았다.메이셀 관계자는 “(명칭을 바꿔) 창업하느라 등록하거나 파견 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전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 고용구조와 관련해‘파견’과‘도급’이라는 단어를 혼용했다.특히 박 대표는 “불법 파견은 없었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했다”며 “이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파견업체에서 내렸고,인적 사항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앞서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한 5명 중 공장 관계자 3명과 같은 인물이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간 불법 파견 내지 편법 도급 계약 논란에 대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메이셀은 산재 및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공개했다.
노동당국은 이날 아리셀에 대해 공식적인‘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이는 아리셀 공장 내 동종·유사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도급계약서가 없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누가 하청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불법 파견이든 적법 용역이든 그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아리셀 대표나 안전책임자가 불법 파견에 대해 가중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 국적 김모(52)씨와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모(46)씨,2018 러시아 월드컵 sbs한국 국적으로 실종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시신이 수습된 김모(47)씨 등 3명이다.경찰은 희생자 8명의 유족이 DNA 채취를 마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희생자들의 신원이 모두 확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수습한 사망자 23명 전원에 대해 이날까지 부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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