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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40개 정부 기관 총 233건 정책 변경 내용 담겨
학자금 대출지원 강화,미국복권 구매 한국에서외환시장 시간 연장 등공항에서 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출국납부금’이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 금액도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된다.
군대에 가는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되고,미국복권 구매 한국에서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수산물 거래가 허용된다.
학자금 대출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미국복권 구매 한국에서긴급돌봄 지원 사업 등 각종 복지 사업의 적용 대상과 혜택은 확대된다.여권 발급비도 7월 1일부터 인하된다.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 등이 담긴‘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40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이 취합한 총 233건의 정책 변경 사항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 범위를 기존‘주 최초 5시간’에서 다음 달 1일부터‘주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해외 출국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은 현재 공항 기준 2세 미만,항만 기준 6세 미만이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12세 미만’으로 통일된다.출국납부금 자체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여권 발급 때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돼 여권발급 비용이 낮아질 전망이다.복수여권은 기여금이 3000원 인하되고,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 금액은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낮아진다.
화물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차량이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도 확대한다.등록금 대출의 경우 기존 학자금 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전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도 1.0%포인트 낮아진다.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을 대상으로‘히어로즈 카드’가 7월 중 출시된다.
자기계발(학원·서점·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통신) 등 분야에서 5~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신속 제재
금융 등 분야에서도 일부 제도가 바뀐다.
우선 외환시장 개장(운영) 시간은 7월 1일부터‘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된다.지금까지는‘오전 9시부터 당일 오후 3시30분까지’였다.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RFI)의 은행 간 거래 직접 참여도 허용된다.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총 5조 원 규모의‘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이를 통해‘선도 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은 20%로 10%포인트 인하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가 간소화돼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긴급주거지원은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생활 지속을 위해 개별 거주방식으로 원룸·오피스텔 등을 최대 30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초과)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한다.
▮연말 모바일 주민등록증 첫 발급
7월 17일부터는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바닥충격음 성능검사’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는 AI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지금까지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해 일괄 살처분을 실시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는 7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 검사 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제외)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 27일에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미국복권 구매 한국에서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는 7월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미국복권 구매 한국에서공공 도서관,미국복권 구매 한국에서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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