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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도권매립지 공모가 25일 오후 6시 종료된다.하지만 지난 2021년 두 차례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지 최소면적(90만㎡)과 요구되는 부대시설은 축소하고 매립지를 유치한 지자체에 주어지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으로 이전보다 500억원 증액했지만 유치 움직임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 관련 설명회에서 41개 지자체가 참여했다.하지만 응모 조건인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실질적인 절차에 나선 지자체는 없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조건을 유지한 채 공모 기간만 연장하지는 않기로 가닥을 잡고 조건을 변경해 재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3차 공모까지 불발되면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가 '민심'인 인천시와,한국도박관리센터현 상태가 유지돼도 당장은 무방한 서울시·경기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 해결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4자 합의에 따르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현 매립지에서 최대 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사용되는 3-1매립장과 맞먹는 규모다.
3-1매립장 용량이 40% 남았고 잔여 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여지도 있는 데다가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 반입량도 줄고 있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우려되지 않는다.
